법령 사립학교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2년
8.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